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1651		제출년월일 :	2 0 15. 11. 20.
			발 의 자 :	주 유 선 의원

1. 제정이유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함(안 제3조)

나.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정함(안 제4조)

다. 보험금의 산정, 신청, 지급방법 및 지급 제외의 경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예산 수반 여부             : 여

나. 입법예고 여부              : 여(2015. 11. 20 ~ 11. 26)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보장과 관련하여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익산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보험료는 익산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보험금액산정)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상  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